카이런 조기폐차 알면 도움되는 정보!

지자체별로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조기폐차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카이런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이 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4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올해부턴 4등급도 조기폐차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유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과정은 일반적인 처분 방법과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미리 숙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사전에 체크! >>

 

아시다시피 모든 디젤차량이 이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대상차량조건에 만족이 되는지 부정행위를 하는 자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모든 항목에 포함이 되는 차량만 2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카이런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사전에 체크를 하여 하나라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출고당시 DPF 미부착차량 )

-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으로 접속하여 조회를 해보시면 알 수 있음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매연만 불합격인 경우 재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 가능

 

4.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나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5.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6.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

 

 

 

<< 2. 지원 받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초창기에는 이 제도를 통해 산정된 지원액수를 한 번에 받았지만 조기폐차를 한 후 다시 디젤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는 지급 방식을 조금씩 변화를 주었죠.

 

그래서 현재는 두번에 나눠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차를 처분만 하는 경우 1차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2차분을 신청해서 수령하실 수 있죠.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서 아래 알려드릴 표를 보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상한액수(1차+2차)		지원율
		5등급	4등급	1차(폐차)	2차(차량 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5인승 이상			70%	30%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 소유차량이 5등급에 해당되는 카이런 5인승이라 가정하면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 액수는 300만 원이며, 기본 폐차만 할 경우 최대산정받을 수 있는 1차분은 150만 원, 추가 차량 구매를 할 경우 2차 분도 최대 150만 원 안에서 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외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신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미개발일 경우 6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추가로 구매하는 차가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죠.

 

이렇게 카이런 조기폐차 지원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추가로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3.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과정을 통해 차를 처분하시려면 2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중에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서류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환경 협회로 명의자분이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을 통해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허가 폐기장에서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 직접 서류접수를 관할청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 곳도 있고 센터에서 해드리는 곳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차량 종류, 연식, 전입 지역을 알려주시면서 명의가 개인인지 공동인지 법인인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차 및 구비서류, 산정되는 지원 액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차 심사 기간은 대략 일주일에서 10일 전후로 소요가 되며, 대상차량확정 되어 보조금이 산정이 된다면 협회 측에서 명의자분에게 메신저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접수 완료 및 산정된 액수 그리고 성능검사비와 납부가상계좌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성능 검사 진행 방법 >>

 

1차 심사가 통과되었다면 2차 심사인 성능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능심사 방법은 협회 측으로부터 발송된 메신저에 내용이 들어있겠지만 참고하셔야 할 점은 여유 있게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선 입고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진행되고 그 후 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도착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5일 안으로는 입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해드리고 있죠.

 

입고 방법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를 수거해 드리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은 날짜, 장소를 정해 담당직원과 스케줄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차를 보내실 땐 필요한 물건은 미리 정리를 해두신 후 보내주셔야 하는 원본서류만 남겨둔 채 기사님에게 차량을 맡기시면 되는데요.

 

만약 현장에서 기사님을 뵙지 못하는 경우 서류와 차키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시기 전 협회 측에서 알려드린 가상납부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5. 말소 후 과정은 어떻게 될까? >>

 

2가지 심사과정을 통과한 차량에 한해 말소행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에 한하여 말소가 진행이 되며, 만약 체납건이 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말소증명서는 발급되는 즉시 소유주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증명서를 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신청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센터 측에선 마무리 작업으로 산정된 지원액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으로 제출을 하게 되며, 이 서류가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2달 이내 산정된 지원액수가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카이런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을 해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진행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직원에게 유선상으로 질문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정확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