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는 계절관리제 단속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외에는 주행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 힘든 상황이실 겁니다.
거기다 2023년 하반기에 5등급 잔여대수를 확인 후 지원 종료를 할지 연장을 할지 검토를 해본다고 하니 5등급 경유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접수 전이라면 대략 내용을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오늘 무쏘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모든 경유차가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그리고 취지에 맞는 차량인지 확인을 하고자 정부에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며 모든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2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1.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
-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검색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
4. 지원을 받아 DPF나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5.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6.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
<< 2. 정부보조금은 어떻게 얼마나 책정되는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이 결정되는 요소들로는 차종과 차의 연식, 엔진의 형식 및 지원율 그리고 차량보험수가에 따라 산정이 되며, 최대 받을 수 있는 액수는 기본 조기폐차를 했을 때 받는 1차 분과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해 후 추가로 지원하는 2차분까지 합한 액수가 최대 30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서류를 접수해 보신다면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사전에 대충이라도 확인을 해보시고 싶다면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에 회신을 하여 확인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무쏘 같은 경우 거진 5인승이기 때문에 1차분 50프로 최대 150만 원, 2차분 50프로 150만 원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추가 2차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공해 차인 수소나 전기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50만 원을 더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같이 생계형 차에 속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서류를 접수하실 때 함께 제출하신다면 추가로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더 챙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나 미개발인 경우에는 추가로 60만 원을 더 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 그냥 일반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금전적으로 유리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 3. 조기폐차 신청 방법 >>
1. 서류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명의자분이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피드백을 받기가 힘들 수가 있으며, 서류 통과 후 다시 폐처리장을 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실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관허 처리장을 선택하여 서류접수를 위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처음 하는 과정이다 보니 생소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전문 인력에게 맡겨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이 되어 신청 접수 및 차량 인계와 성능검사 후 말소 및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도맡아 처리를 해드리니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꼭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여 체크하신 뒤 마음에 드는 센터를 선택하셔서 접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성능
두 번째 심사인 성능검사는 폐기장에 차량이 입고가 된 후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분께 체크를 받은 후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협회에선 60일 이내 입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성능뿐만 아니라 말소 및 보조금 청구 후 도착 등록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5일 안으로는 입고 날짜를 여유 있게 잡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차를 보낼 때는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날짜, 장소를 정해 담당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차를 보내실 땐 구비 서류를 함께 보내주셔야 하며, 협회 측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4. 차량에 저당 및 압류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1차 서류 심사 및 2차 성능 검사까지 모두 통과를 한 차는 서류 말소 진행과 함께 무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관할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서류가 말소되기 위해선 등록 원부상에 체납 건이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하죠.
그래서 인허가 처리장에서는 차량 넘버로 국토부 전산망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저당이나 압류 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이거나 모두 납부를 하셔서 압류건을 해지하게 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체납 액수가 너무 많아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차령초과제도로 폐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액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꼭 사전에 등록 원부 상태를 확인해서 정리를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무쏘 조기폐차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궁금한 점을 여쭤봐주신다면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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