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 제대로 운행도 하지 못하여 매연저감장치를 신청을 하여 장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저감장치를 신청을 하더라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미개발이 되었거나 장착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요.
거기다 올해부턴 배출가스 4등급도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더욱 신경 쓰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인 로디우스란 차량도 2004년도에 쌍용자동차에서 대형 박스 SUV 패밀리카 개념으로 출시를 했었고 판매 부진으로 인해 라인업이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조기에 단종이 된 차종이지만,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며 현재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속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을 해야 한다면 진행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제도는 1년 내내 언제든지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결정되어야 실시를 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잘 맞춰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아예 로디우스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 이런 과정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므로 쉽고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는지 사전에 체크 >>
로디우스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선 대상차량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사전에 조건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조건 중에 변경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 접수 하기 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및 DPF부착 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으로 접속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4~5등급이 나와야 하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 몇가지의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2.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3. 지원을 받아 DPF 또는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4.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6. 등록 원부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
<< 구비 서류 >>
개인 | 공동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포기 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포기 하는 분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 |
서류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명의별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 알려드린 3가지의 명의로 거진 설정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은 없으나 비영리단체라던지 교회 또는 미성년자와 공동명의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회신을 하셔서 피드백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접수를 신청할때는 위에 알려드린 것을 전부 준비를 하신 뒤 담당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접수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성능검사를 위해 차량을 보내실 땐 *표시를 해둔 원본 서류를 차와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최대 지원 상한 액수 및 올해 변경 된 부분 >>
구분 | 상한액수(1차+2차)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폐차(1차) | 차량구매(2차) | |||
총중량 3.5톤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외 | 70% | 30% |
이 표를 보시면 소유차량의 최대 상한 액수를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로디우스 폐차를 진행할 때 조기폐차로 접수를 하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표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로디우스가 배출가스 5등급이며 5인승 이상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 최대 상한 액수가 300만 원이며, 폐차만 했을 때 1차 분만 수령하실 수 있으며 70프로 액수 인 210만 원 내에서 로디우스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추가로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해서 2차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30프로인 90만 원 내에서 산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 추가로 구매하는 차량이 무공해 차 일 경우 50만 원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변경 된 부분은 작년까지 생계형에 포함이 되는 경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던 항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감 장치 부착 불가인 경우 승용, 승합 용도인 경우 6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죠.
<< 서류 접수 방법 >>
접수는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과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관허 폐차장을 통해 서류 접수를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회로 서류를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은 피드백을 듣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유주분들은 관허 처리장으로 접수를 위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이 되어 서류접수부터 차량 인계 그리고 성능검사 후 말소와 지급 청구서까지 관할청으로 제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처음 하는 과정이라 막막하시더라도 담당자의 도움으로 간편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에 알려드린 서류를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협회로 접수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보통 7일~1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로디우스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이 된다면 협회 측에서 명의자분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성능검사 방법 >>
대상 차량 확정이 되었다면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60일 이내 차를 지정된 처리장으로 입고를 하라는 협회로부터 통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성능검사관이 심사를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며 실질적으로 말소와 지급 청구서까지 제출이 되어 등록이 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된 날로부터 45일에서 50일 안으로는 입고 날짜를 잡아주셔야 한다고 현장에선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인계는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여 담당 직원과 조율을 해주시면 되며, 탁송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편리하실 것입니다.
인허가 처리장에서는 자체 인력만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유주분에게 어떠한 청구 없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 로디우스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점도 유익하실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외관에 심하게 이상이 없을 경우 무사히 심사가 통과될 것이며 등록 원부상에 체납 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말소 신청이 들어가게 되고 지급 청구서가 관할청에 등록이 된 날로부터 2달 안에 산정된 지원 액수를 지급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심사가 통과된 후 바로 말소행정업무가 진행이 되며, 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소유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보신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까지 하신다면 지원액수를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일만 남은 것이죠.
단순히 폐차를 하는 과정 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신다면 경험이 많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로디우스 조기폐차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알려드렸는데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회신해 주셔서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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