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서 출시한 suv모델인 스포티지는 아주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라 판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04~05년식을 시작으로 구형스포티지 06년 이상 뉴스포티지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만 해당이 되었던 정부 정책이 올해부턴 배출가스 4등급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기 위해 지원을 하시지만 조건이 되지 않아 불합격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소유차량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스포티지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 및 신청 그리고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 저감 사업이 시행이 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나서 대부분 대략적인 조건들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모든 디젤 차가 대상 차량에 포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특히 4등급도 포함이 되며, 부분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포티지 조기폐차 신청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은 배출가스 4등급 판정받은 자동차 이어야 하며, 출고 당시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난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출고당시 부착되어서 나온 차량도 대상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꼭 조회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을 입력하셔서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을 하신다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경된 내용 중 하나는 소유자 6개월 이상 유지 항목이 폐지가 되어서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명의가 6개월이 안되셨더라도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죠.
이외 몇 가지 조건 항목들이 있는데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서 전부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 정상 주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외관은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상태
2.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단, 매연만 불합격인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접수 가능)
5. 배출가스 4~5등급 디젤차 ( 출고당시 DPF 미부착만 가능 )
<< 서류 신청 방법 >>
서류 신청 방법은 명의자분이 직접 자동차 환경 협회 사이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과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폐차 방법과는 조금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폐처리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이며,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허 등록 된 폐처리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서류 신청 및 차량 인계, 말소 행정업무 및 스포티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까지 제출을 해드리므로 편리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비 서류는 차량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씩 다르며, 전부 준비가 되었을 경우 담당자에게 보내기 편한 방법을 통하여 전송을 해주시게 되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묶여있는 경우 차량등록증과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입니다.
<< 차량 입고 및 성능심사 방법 >>
서류심사 기간은 약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가 되며, 서류심사가 통과가 되면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 방법을 협회 측으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협회에선 60일 안으로 지정된 폐차장으로 입고를 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늦어도 45일 이내에 입고 날짜를 잡아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센터로 차량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 분이 심사를 진행하시며 통과가 된다면 말소 행정업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등록이 되는 기간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차를 입고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능 검사는 협회 측에서 검사관 분이 나와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은 없는지 등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선 협회 측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린 가상 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처리장으로 입고를 하기 위해선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차가 있는 위치까지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소유자분이 원하시는 날짜, 장소, 시간을 정해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기사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 >>
2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에 한해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신청을 진행하게 되죠.
만약 체납건이 있을 경우 한 번에 모두 납부를 해주셔야 행정업무를 이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면 소유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증명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신다면 명의자분들께선 스포티지 폐차를 다하셨고 이제 기다려주시는 일만 남았는데요.
센터에선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도착을 하여 등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검토를 하여 소유자분들에게 산정된 지원액수가 지급이 되는 것이죠.
<< 2023 지원 상한 액수 및 지원율 >>
구분 | 상한액수 (1차+2차) | 지원율 | ||||
4등급 | 5등급 | 폐차(1차) | 차량구매(2차)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800 | 3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외 | 70% | 30% |
5등급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 액수는 300만 원이며, 올해 첫 시행하는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안에서 지원 액수가 산정이 됩니다.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차량의 승차 인원수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소유한 자동차가 4등급 7인승일 경우 폐차만 했을 때 1차 지원율은 70프로로 책정되니 최대 56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되며, 신차나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해서 2차를 신청할 경우 지원율이 30프로니 24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됩니다.
친환경차가 아닌 무공해 차인 수소나 전기차를 구매했을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스포티지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상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 중 작년과 다른 점을 살펴보자면 우선 생계형 차량 최대 300에서 600만 원 상향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생계형 차량에 속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공동명의인 경우 모두가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증명서 발급을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동으로 묶여있는 경우 1분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화물 및 특수 용도 차량의 경우 최대 100만 원 안에서 상한액 범위 내로 추가 지원이 되며, 승용 및 승합의 경우 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포티지 조기폐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으며, 설명을 해드린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담당자에게 회신해 주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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