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시 꼭 필요한 정보!

 

정부 정책인 조기폐차라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단속을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단순히 운행단속을 위해 부착을 하셨지만 막상 장착을 하고 나서 보니 출력 저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차량 폐차를 진행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 부착한 dpf는 2년 이상 사용을 해야 위약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는 생각하지 못한 위약금이 발생을 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4등급 조기폐차가 시행되고 조회를 해보면 출고당시 dpf 부착차량이라고 확인을 한 차량은 이미 차를 살 때부터 제조사에서 부착이 돼서 나온 경우라 의무사용기간이 없지만 차량 소유자분이 직접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아 부착을 하셨다면 차를 처분할 때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 차를 처분하는 경험을 하지 못해 봤기 때문에 절차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시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DPF 의무 사용 기간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감사업 중에서 차를 처분하는 조기폐차와는 달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을 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설치하는 비용의 약 80~90프로 가량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10~20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착을 했을 경우 2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며 차량 폐차를 할 때도 장치는 반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심으로 인해 차를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2년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것을 납부해야 장치를 반납 후 확인증이 발급이 되어 말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착을 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70프로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3~6개월 미만은 65프로, 6~9개월 미만은 60프로 이렇게 3개월 단위로 5프로씩 계속 낮아지며, 마지막 21~24개월 미만은 20프로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자분이 직접 유선을 통해 확인을 하고 싶다면 1544-8648번을 통해 남은 기간 및 납부해야 할 액수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장이 났거나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

 

2년이라는 의무사용기간을 채우기 전에 차에 문제가 있어 고장이난 경우라던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폐차를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폐처분을 해도 된다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갔는데 이런 저런 부품을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단순 고장일 경우에는 dpf 무상 반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수리를 하여 2년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차가 반파 및 전복 등 심하게 파손이 되어 수리자체가 불가능할 경우라면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고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 사실 확인서와 폐처리장 입고 확인서, 견적서 및 앞, 뒤, 양옆 사고 상태 사진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건 위에 알려드린 유선번호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이 장치를 반납할 땐 처음에 부착이 되었던 원래 그 상태인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고장이 났다던지 따로 탈거를 했는데 분실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과는 다른 납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선이나 메신져 등 편한 방법을 통해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배정되어 연결이 되면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하는데,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정상운행 여부 및 차량 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국토부 전산망 등록원부를 차량 번호로 조회를 하여 말소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장치 부착 날짜가 언제 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만약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가 없거나 전부 납부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그리고 부착 날짜가 2년 이상 지나서 차를 처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라면 일반말소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5일에서 7일 정도 잡으셔야 하는데, 이유는 차가 센터로 입고가 되면 장치를 탈거해서 반납을 하며 반납한 곳에서 확인증이 발급되어야 말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차를 인계할 땐 소유자분의 스케줄에 맞춰 기사님을 배정해드리므로 날짜와 장소를 정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배정된 기사님이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서류와 차키 그리고 차량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명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등록증을 살펴보셔서 1인 개인인지 2인이상 공동명의인지 아니면 법인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개인, 공동	법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 *차령초과 시 )

 

 

 

<< 미납된 과태료 및 세금을 납부 할 상황이 안될 경우에는.. >>

 

원부를 조회했을 때 저당 및 압류건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한 번에 납부할 상황이 안되어 있는 그대로 차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하여 압류폐차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저감장치 차량은 대부분 SUV나 화물용도 자동차 이기 때문에 처음 등록일로 부터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승용기준 11년 이상, 소형 화물은 10년이상 지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촉탁기관에서 설정한 내용 중 진행이 안 되는 건수도 있으므로 꼭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경우 처리기간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안에 채권자 및 촉탁기관에서 전부 승인을 승낙해야 말소가 진행이 되죠.

 

법적으로 정해진 이이제시기간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기다려주셔야 하며,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은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견적을 잘 받기 위한 방법 >>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가격을 꼼꼼하게 책정 받기 위해선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된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에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있는데 전부 고철로 취급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리사이클링 공정은 센터로 입고가 된 차량은 점문인력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부품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며, 재활용을 하여 재판매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선별작업하게 됩니다.

 

재판매가 되는 부품은 국내 중고 시장 및 해외바이어에게 판매를 하여 이윤을 창출하며, 나머지 고철은 압축을 하여 중량을 책정한 뒤 현재 철강시세를 반영한 값을 산출하여 폐차보상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품 재활용을 잘하는 곳이 소유자분들에게 더 챙겨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차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운행을 할 수 없는 차인 경우 재활용되는 부품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견적 또한 달라지겠죠.

 

미리 액수를 확인해보시려면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정상운행여부, 연식, 연료와 미션의 종류, 휠은 고철인지 알루미늄인지 등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알려드린 대로 모든 것을 확인하셔서 접수 및 차량인계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말소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5일에서 10일 안으로 증명서가 발급되어 센터로부터 전송을 받아보신다면 차에 의무적인 사항에 회신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신청하신다면 완벽하게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대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증과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 관허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하신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드백 또는 차를 정리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회신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처리되게 끔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