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생계형 차량이라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외관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도 일반적인 승용차보단 많을 것이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죠.
만약 이런 경우 해당지역 조기폐차를 신청하더라도 두 가지 심사를 통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이런 과정은 처음일것이며, 일반적으로 하는 폐차 방법과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직접 진행을 하기가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터2 조기폐차를 처음 하는 소유주분들을 위해 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대상차량이 되는지 제시하는 조건을 사전에 체크 >>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터2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어 두 가지 심사를 통과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모두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신 후 만약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이 있다면 폐처리장 담당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단,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검색하여 조회를 해보면 바로 확인 가능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서류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면 접수 가능
4.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하지 않은 차
5.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경우
6. 원부상에 저당, 압류건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나 전부 납부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 2. 조건을 확인 후 서류 접수 진행 >>
조건을 전부 확인하셔서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신다면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할 것은 서류접수를 하시는 일입니다.
포터2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서류심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인허가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서류 접수를 신청하시면 되며, 지방의 경우 직접 서류 접수를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류는 명의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씩 다르죠.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공동 - 차량 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
위 서류를 준비하신 뒤 촬영을 하여 담당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발표가 나며,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 경우 협회 측에서 명의자분에게 직접 합격여부 및 산정된 보조금액수 그리고 성능검사 일정 및 검사비 납부 가상계좌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 3. 성능검사 절차 >>
1차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신 분들은 2차 심사인 성능검사를 받아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폐기장으로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성능검사관이 방문하여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소유자분들이 직접 공업사에 성능검사를 받고 입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폐기장에 위임을 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심사는 대상차량이 맞는지 차의 주행 테스트 및 기능상의 문제 및 외관이 준수한 편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 협회 측에서 알려드린 가상계좌로 성능검사비는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차를 보내실 땐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이 원하시는 날짜, 장소를 선택하여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기사님을 만나 뵙고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만약 시간이 되지 않아 현장에 못 계실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4. 두 가지 심사 과정을 통과 한 후 마무리 단계 >>
두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를 하셨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말소행정 업무 및 산정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는 작업이죠.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체납건이 압류나 저당건으로 설정되어있지 않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24시간 이내 말소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틀어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서류와 성능심사를 통과 후 말소증명서가 발급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것을 받아보신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된 후 폐기장에선 마지막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을 하게 되며, 이 서류가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산정 된 포터2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5.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되는지 방식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
포터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이 되면 2번에 걸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은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 액수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한 번에 100프로 금액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차와 2차분으로 나눠 지급이 되고 있죠.
1차는 해당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했을 경우 지급이 되며 70프로( 4등급 560만 원, 5등급 210만 원)의 최대 상한 액수 안에서 산정되며 지급이 됩니다.
2차는 별도로 조건을 충족한 뒤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차 및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며, 100프로 중 30프로 ( 4등급 240만 원, 5등급 90만 원 ) 안에서 산정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최대 상한 액수이며 이 금액 테이블 안에서 차종 및 연식, 엔진형식, 지원율에 의해 정확한 액수가 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추가로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를 발급받아 서류접수하실 때 함께 제출하신다면 상한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매하는 신차가 무공해 차 ( 수소, 전기 ) 일 경우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종이거나 부품이 미개발일 경우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포터2 조기폐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으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접수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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