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개인 사유 재산으로 법적인 명의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을 하실 수 없으며 꼭 법적인 절차를 거쳐 말소등록을 하셔야 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고철처리 해버리게 된다면 차에 대한 세금이 계속 부과되실 것이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항도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하죠.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차량폐차를 하셔야 하지만 대부분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해 보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 및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정비소 직원분들이나 딜러분들에게 위임을 하여 처분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알지 못할뿐더러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온전히 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법적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는 방법 및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등록 원부를 차량넘버로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
합법적인 폐처리장에서는 국토부전산망 등록원부를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차가 입고되기 전에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설정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제가 되어있지만 차량폐차를 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미납된 세금 및 과태료가 저당 및 압류건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 보통 2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폐차라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인데, 차량넘버 조회를 통해 등록원부상에 압류나 저당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나 몇 건이 있어도 전부 납부를 해주셔서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처리기간이 짧다는 점 입니다.
차가 입고 후 24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차량 반납이 오전 중에 이뤄져서 오후 2시 이전까지 입고가 된다면 당일 말소증명서를 전송받아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압류폐차라는 방식입니다.
차령초과제도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위의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원부에 압류나 저당건을 풀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하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단,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우선 차령이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 이어야 합니다.
즉 차가 처음등록일로부터 승용 기준 11년 이상, 소형 화물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건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 보신 후 진행을 하셔야 하죠.
처리기간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대략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및 촉탁기관 권리행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것을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차를 정리할 센터를 선택할 땐 신중하셔야 합니다 >>
폐처리장을 선택할 때는 꼭 기준을 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증과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곳인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일일이 방문을 하며 확인을 해보기는 쉽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유선상으로 체크를 하셔야 할 텐데,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허폐기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의자분의 법적 보호 및 정확한 폐차견적 그리고 말소등록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한 번에 진행이 된다면 소유주분들의 입장에선 안심하고 차를 보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인허가센터는 명의자분께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손해를 입지 않으며, 처리과정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뤄져서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자체 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 차를 처분함에 있어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을 소유자분에게 청구하지 않아 자동차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거기다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품 해채 및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폐차보상금을 책정받을 때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부품 재활용이 폐차비에 미치는 영향 >>
정확한 내 차의 가치를 산정받기 위해선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센터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고철로 처리되는 공정을 부품 재활용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리사이클링 공정은 차가 입고가 되면 전문인력에 의해 부품 해채작업이 진행됩니다.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선별작업한 뒤 국내 중고 부품시장 및 해외바이어에게 유통을 하여 이윤을 만들며, 나머지 고철 및 비철은 압축을 하여 중량을 책정한 뒤 현재 철강시세를 반영한 값을 산출하여 두 가지를 더한 자동차 폐차 가격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행이 되는 차일 경우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공정과정을 거치려면 차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 전문 인력, 장비를 두루 갖춘 곳을 찾으셔야 할 텐데 아무래도 나라에서 허가와 인증을 받은 처리장이 이런 공정을 할 확률이 높다 할 수 있죠.
미리 견적을 확인해보실 수도 있는데,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정상운행여부, 배기량, 연료 및 미션의 종류, 정품촉매, 휠은 고철인지 알루미늄인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다면 차량 반납을 위해 날짜와 장소를 정해 담당자와 스케줄을 조율해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립니다.
차가 있는 곳까지 원하시는 시간대에 방문을 해드리며, 만약 현장에서 기사님을 뵙지 못할 경우 서류와 키를 보관해둔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입고 후 말소가 완료되면 증명서가 발급이 되며 바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 증명서를 받아 보신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해지신청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받아보신다면 완벽하게 차량폐차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등록원부를 확인해봄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을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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