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기폐차 편리한 접수 방법은?

 

올해도 어김없이 노후경유차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만 해당되었지만 올해에는 사업이 확장되어 배출가스 4등급의 차량도 제조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미부착일 경우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고양 조기폐차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은 총 4,361백만 원(1,231대)으로 잡혔으며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마감일자가 당겨질 수 있으므로 계획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서둘러 서류접수를 하셔야 할 텐데요.

 

일반적인 자동차 처분 과정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명의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접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및 올해 변경된 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협회에서 지정한 폐처리장을 통해 접수 진행을 하신다면 편리합니다 >>

 

<지원조건>

 

1.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정기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량(단, 매연만 불합격을 경우 재검사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하면 가능)
3.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나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량
4. 주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외관 상태도 양호한 차

5. 압류나 저당건이 등록원부에 설정되어있지 않은 차

 

우선 신청을 하기 전 내가 소유한 차량이 대상차량에 포함되는지 조기폐차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등급 경유차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여부를 꼭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1833-7435로 회신하여 체크를 하시거나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본인인증 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이 포함이 될 경우 진행을 하시면 되며,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협회에서 지정한 정식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접수를 위임한다면 편리하게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우선 거주 지역과 차종 및 연식, 그리고 정상 운행 여부 및 차량 명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려주시면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준비할 서류를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명의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천천히 준비를 하신 후 담당자에게 촬영을 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공동	법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차량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

 

 

서류심사 기간은 약 5~10일 사이에 결과가 발표되며, 협회에서 명의자분에게 직접 대상 차량인지 아닌지 통보를 하면서 보조금 산정 액수 및 성능검사비 납부 가상계좌등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무사히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2차 심사를 위해 폐처리장으로 입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접수를 한 센터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날짜와 장소, 방문 시간대만 결정하셔서 담당자와 스케줄을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을 보내실 땐 준비하신 서류 중 원본을 같이 보내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위의 표에 *표시를 해두었으니 미리 챙겨두셨다가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키와 함께 전달을 해주셔도 되고 차에 보관을 해두셔도 됩니다.

2차 심사인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나오시는 성능검사관분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며 주행성능 및 외관 상태와 하자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성능 심사를 받기 위해선 협회에서 메신저로 알려드리는 가상 계좌로 검사비를 꼭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차량 입고 기간 및 성능검사 이후 과정 >>

 

무사히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대상차량이 확정된 날부터 폐기장으로 입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60일 이내 성능심사를 위해 차량 입고라고 알려주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선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협회에서 나온 검사관분에게 심사를 받게 되며 통과가 된 후 말소행정업무 및 보조그 지급 청구를 지자체로 제출을 하여 등록이 되는 기간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5일 안으로는 입고날짜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소유자분이 원하는 날짜 및 장소, 방문시간대를 지정하여 담당직원과 스케줄을 조율하시게 배정된 기사님이 말씀해 주신 위치까지 방문하여 수거를 도와드리며,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면 좋은 점은 1차와 2차 심사가 통과된 후 말소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까지 제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명의자분이 신경 써서 따로 하실 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2차 심사까지 무사히 통과가 된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등록원부를 조회했을 때 압류나 저당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체납 건이 있다면 미리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말소를 할 수 있으며 고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등록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센터 측에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달되어 관할청에 등록이 된 시점으로부터 약 60일 이내 검토가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산정된 지원액수가 명의자분에게 지급되며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차량 구매를 4개월 이내 등록하셨다면, 2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2023 조기폐차 기준 및 지원액수 상한액 및 지원율 >> 

 

변경된 조건 중 첫 번째로 최종 소유자 6개월 이상 유지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및 등록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된 차라면 차량명의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안되어도 가능하단 말이죠.

두 번째는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조기폐차지원금 생계형 차량에 속하는 경우 상한액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올랐던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부턴 저소득층, 소상공인 일 경우 조기폐차 기본 100만 원 추가지원인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이 되며,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모두가 다 해당이 되어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인정이 되며, 공동명의일 경우 한 분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의 경우 승용, 승합은 60만 원 추가 지원이었던 부분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며, 화물 및 특수용도는 100만 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됩니다.

 

 

 

고양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의 경우 5등급이라면 작년과 동일하나 4등급의 경우 올해 처음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5인승 이상			70%	30%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5등급의 경우 상한액 최대 금액이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4등급의 경우 올해 첫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 최대 800만 원 안에서 책정이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는 어디까지나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되며, 5인승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지어 지원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잘 적용시켜 계산을 해보신다면 대략적인 내 차의 최대 상한 액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시를 들자면 4등급이면서 5인승 미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 경유조기폐차만 했을 시 1차분 50프로 40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될 것이며,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차나 신차(디젤 차는 적용 안됨)를 구매해서 2차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추가 지원 50프로 400만 원 안에서 산정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최대 상한액만 기억하시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서 현실적인 소유차량의 최대 상한 액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고양시 조기폐차를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 및 올해 변경된 내용 및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신청을 할 땐 꼭 지정된 합법적인 관허센터인지 확인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배정된 담당직원이 거의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 제도를 통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외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합니다.